‘pacta sunt servanda’는 라틴어로 로마법의 원칙이다.
조재용 기자
합의(약속)는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신뢰성이 없어서 그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하물며 국정이나 구정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약속이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너무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불신의 정치를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과 구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속은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신의성실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도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해 왔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은평구의회의 A 정당 의원들이 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당내규칙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모두 서명하였는데 후반기 원 구성을 앞뒤고 합의서를 무시한 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 사실이 알려져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회는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런데 구의 입법과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의원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구민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합의(약속)는 성실이행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속력을 갖고 효력이 있으며 강제에 의한 것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규정한 종료 원인과 절차에 의해 종료할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은평구의회 A 정당 의원들은 강제에 의한 합의도 아니고 사정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흔히 하는 변명이 예산이 없고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약당시에는 예산이나 위법성의 문제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공약할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우선 국민과 구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고 본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나둘 문제점을 들추어내면서 약속을 파기할 구실을 만들어 나간다.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다 보니 국민과 구민은 정치인의 약속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친다. 그러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심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결국, 정치불신의 원인은 정치인의 잘못에 국민과 구민이 적극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번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A 정당 의원들은 각가지 변명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 B 의원은 “전반기 때 서명을 하면서도 지켜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더욱이 A 정당의 C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위해 D 국회의원을 찾아가 왜 구의회에 간섭하는지 따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후반기 은평구의회 원 구성을 바라보면서 기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다른 구의회 의원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왔다. 은평구의회는 2014년에 이어 2015에 국민권위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결과에서도 서울시 기초의회에서 1위, 전국 3위로 평가받은 최고의 의회를 자랑해 왔다.
이번 2016년 후반기 원 구성으로 빚어진 의원 간의 불신과 구민들의 실망이 빨리 치유되고 신의성실 바탕 하에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보면서 이번 은평구의회 신임 성흠제 의장의 소감을 적어본다.
“의회의 기본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면서 주민ㆍ의회ㆍ집행부간 ‘소통 협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희망’, 의회와 주민이 자부심을 갖는 ‘정정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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