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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5일 15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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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 관해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의회 제 261차 제2차 정례회에서 신봉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 관해 발언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의 열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큰 노력으로 얻은 이번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이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전  문 ]
존경하는 은평구 5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의원 신봉규 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 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불광2동 향림마을은 2017년 2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향림 도시재생계획단’이 주도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가적으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불광2동에 새로운 활력이 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시환경국 김영팔, 김덕 전 국장님과 하영호 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재생과 정동섭 과장님과 도시재생팀 이재석 팀장님, 남상범 계장님, 이화진, 이승열, 박현진, 한길수, 김진영 주무관님과 특히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평구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 추진 해 온 한상균 주무관님께 불광2동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열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큰 노력으로 얻은 이번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이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림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1년간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과 분과별 활동 등을 추진하여 3개 전략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등이 구성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진에 더 큰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마무리가 다가오자 지난 11월 13일자 주요 신문에는 ‘지역주민들은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냉담한 분위기의 평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보여 주기식 도시재생사업이 된다면 이미 두 차례나 정비지구에서 해제된 불광2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거환경에서 큰 소외감이 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과 관련사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사업팀을 신설 운영해야 합니다. 5년간의 기한을 정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서울시 및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물로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사업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초래 할 뿐입니다.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들어와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5년 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된 도시재생 마을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은 낙후되어가는 마을공간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주민이 활용가능한 공간이란 단순히 공간시설의 구축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간시설입니다.

불광2동 주민들이 타 지역의 주거환경과 비교 했을 때 소외됨이 없는 사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실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구청에서 단위부서별로 나뉘어 단순 협업으로 진행된다면 중복투자 혹은 사업추진의 문제점 발생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은 구청의 여러 부서가 서로 적극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한부분의 영역만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닌 복합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앞서 언급한 22개 세부사업들 역시 여러 부서의 복합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각 업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은평구 도시재생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별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사업별 내역이 공유되고는 있으나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세부단위사업이 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광2동 도시재생만의 사업이 아닌 은평구 내 다른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적극참여 의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광2동 주민스스로가 지속운영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통해 향후 20~30년 동안 불광2동 주민들의 생활이 풍족해 질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사람은 주민인 것입니다.

행정에서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여러 사업을 언론과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결국 주민들의 만족도입니다.

사업초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단체들 간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측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면 결국 몇몇 사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고 결국 전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주어진다면 불광2동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은 차별화되고 지역 정체성을 살 릴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도시재생 사업의 몇몇 사례를 찾아보면 일본의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끊기니 90%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즉 주민들의 수익 사업이 없다보니 운영도 안 되고 커뮤니티가 와해 됐다고 합니다. 공공지원이 중단되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처음부터 기획되고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통해 약 545억원이상의 사업이 예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의 제언은 불광2동 도시재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은평구 관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결국 은평구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은평구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은 취임사에서 ‘주민이 주인인 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의 편의와 성과를 위해서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내용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시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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