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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9일 1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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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김진회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은평구청과 은평구 의회는 반성하라.”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 진 회 입니다. 

저는 32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평시민신문 6월 14일자 인터넷 판과 6월26일자 1면 기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라는 기사입니다. 의회가 의회답지 못하여, 행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제 정신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의 제목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은평구청과 은평구 의회는 반성하라.” 로 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광역자원순환센터관련 추경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주민들의 방청을 불허했는지, 구청과 구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사전 충돌 예방’ 이라는 말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방청을 신청한 구민들을 충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은평구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기는 불가능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통하는 의회, 밀실 의회 제8대 은평구의회”로 슬로건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의회 출입구를 막고 방청 신청인들을 선별하여 입장시킨 것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법률 위반의 사안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행태는 유신 독재 시절 장충체육관과 5공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룬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보호받는 의회가 되어가고 있고, 마치 구청의 예하조직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은 본 의원만의 느낌일까요?

공무원 여러분! 근무시간에 일하십시오. 의원들 보호하겠다고 의회 문 앞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또한, 구의회는 의원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구청 공무원들을 의회 정문에 배치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에 따라 경찰에 경호를 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 됩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주민들을 의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 사고(思考)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구민에게 사랑은 아니더라도 비난받는 의회는 되지 맙시다. 제 발언을 마치기에 전에 6월14일자 은평시민신문 인터넷 판의 기사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용 기자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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