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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9일 13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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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국회의원 인터뷰


질문 1)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정 원칙’ 및 ‘의정 방향’ 등을 소개해주세요.

답변 1) 선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의정활동의 슬로건은 ‘국민의 행복할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는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게 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우선 추구하는 원칙이자 지향은 ‘국민의 행복할 권리’입니다.

질문 2) 초선임에도 45건에 이르는 환경 법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다면?

답변 2)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배정받은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였습니다. ‘환경’과 ‘노동’이라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들여다볼수록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문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문제, 산재와도 연관되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문제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있었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최대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갔습니다.그러다보니 45건의 환경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특별법 같은 제정법안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3)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기구인지 소개와 함께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3)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입니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며, 총 4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 6명은 각 정당에서 추천했는데, 저 역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으로 알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지원하고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정부·지자체·산업계 등과 정책실행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가능성 검토와 조율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등을 구성했습니다.또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전 UN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국제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만큼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국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국제협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역점”을 두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푸른 하늘 3법’을 발의, 통과시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와 함께 주요 내용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4)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미세먼지에 민감한 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권역별 대기질 개선법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총량제를 확대하고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확대법은 기업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17년 8월 경에 발의되었던 이 법안들이 최근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경우 18년 7월말에 통과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두 법 역시 올해 3월에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미세먼지특별법과 같이 의미있는 제정법안을 만드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엄마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푸른하늘 3법’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푸른하늘을 돌려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법안이 정말 푸른하늘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겨갈 것입니다.

질문 5)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이 붙을 만큼 오랫동안 은평구에서 보내시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신 만큼 서울 은평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답변 5)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발’이라는 의미의 발전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발전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은평은 북한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습니다. 또한 봉산, 앵봉산, 이말산 등 지역 내에 주민들이 즐겨찾는 멋진 풍경의 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멋진 자연환경이 지금보다 더 주민들이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지난 해 봉산과 앵봉산을 잇는 생태다리를 조성했습니다. 두 산 사이에는 큰 도로가 있어 주민들이 이를 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야생동물의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잇는 생태다리를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역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말산에도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평은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이들 역시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말산이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연을 즐기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봉산과 앵봉산을 두르는 둘레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오르내리기만 하는 산이 아니라 풍경을 즐기며 여유있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수목 군락지 역시 정비하고 관리하여 둘레길 산책만 해도 절로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갈 예정입니다.

질문 6) 연이어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로 인해 환경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신규 법령이 생겨나는 등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환경기술인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만이 해결책인지, 환경 분야 규제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6) 환경 사고,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지켜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강한 규제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제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에 대해 자율적인 약속과 감시체계를 만들어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줄여나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이 법의 아이디어는 미국 메사츄세츠 주의 사례입니다. 메사츄세츠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해 시행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국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세방산업의 사례입니다. 광주 세방산업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73ppm에 달하던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배출농도는 2017년에 0.39ppm으로 99.5%가량 줄어들었습니다.이는 강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 자율과 소통을 통해서도 환경 분야 문제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율과 소통을 제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7)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문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등 국민은 미세먼지 이외에도 여러 환경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외에,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답변 7)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SNS 등을 통해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문명의 발전과 함께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폐기물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가는 폐기물은 결국 인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이제는 우리도 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원 재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오염되지 않고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8)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기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시다면?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이신가요?

답변 8) 단연 미세먼지특별법을 포함한 ‘푸른하늘 3법’의 통과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입법활동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푸른하늘 3법’의 통과가 더욱 값지고 보람된 이유는 법안의 기획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을 엄마들과 함께 했다는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만 비전문가이자 생활인인 ‘엄마’들의 의견을 통해 입법활동을 했던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푸른하늘 3법’을 엄마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비록 박사학위나 전문적인 경력이 없더라도 아이를 걱정하면서 가졌던 고민들, 아이디어들 역시 미세먼지와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어린 소통이 가져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또 하나의 성과는 원내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대변하는데 열중한 1년이었습니다. 잘 듣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의 정치철학은 ‘국회 출입기자가 뽑은 소통과 호감도 1위 대변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치철학이 남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질문 9)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환경기술인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 이제 환경은 단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입니다. 전국에 계신 환경기술인 여러분이 노력한만큼 우리의 삶도, 미래도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용 기자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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