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이경율 대표가 2010년 5월 3일(월, 한국일자 5월 4일)~5월 15일(금)까지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진행 중인 UN 제18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규session(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18, 이하 CSD-18)에 참석고 있다.
환실련 이대표는 정규좌석 중 NGO대표석(Representativ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초청받아, 세계 120여 개국의 환경관련 정부부처, NGO, 관계기관의 대표 및 담당자와 함께 Transport(수송), Waste management(폐기물처리), Chemicals(화학 물질), Mining(광산업,채광),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10년간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계획수립)을 주제를 논의 중이다.
환실련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UN의 공식적인 회의에 초청되어 기쁘다”라는 소감과 "지난해 UN 제17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규session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업경영과 빈민농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올해는 대륙 간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문제를 중점이슈로 전 세계가 ‘zero waste'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국의 경우 빈곤 등의 문제로 적절한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무후한 상태로 지적되며 통합적인 폐기물 정책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CSD-18의 현장 분위기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이 대표는 “많은 정부들이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등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앞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정책을 앞당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 UN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8차 UN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행회의” Regional Implementation Meeting(RIM) for Asia and the Pacific ahead of the 18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18)에 참석하여 폐기물 처리-유해물질과 고체쓰레기(Waste management (hazardous and solid wastes) 분야에서 ‘Waste management status in Korea & Paradigm Shift of resource recycling society'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폐기물 현황 및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의 중요성, 환경NGO의 역할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한국 정책 패러다임과 지난해 정부 기념일로 제정한 자원순환의 날(9월6일)의 의미 및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의 증가를 소개하였다.
특히, 생산과 소비형 국가의 대표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한국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국민들의 참여로서 정착화 된 단계를 소개하고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 소각, 해양투기 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원으로 순환시켜 원료 수입의 의존을 낮추고 에너지로 재생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18차 UN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행회의에서는 지정폐기물에 관해 많은 국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적당한 기술, 배출 가능한 면적, 수송비용들에 대해 생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알렸으며, ‘지역적인 협동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혁신적인 접근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이 미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유해물질과 고체쓰레기 분야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이번 회의의 참석 의미가 더욱 크다 볼 수 있다.
반면, 이번 회의의 공식회의장 내부와 입구에 마련된 Information Booth에 환실련의 활동소개자료와 환경부에서 제작한 폐기물, 자원순환분야의 7가지 정책자료집을 비치하여, 각국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국내의 환경정책과 활동들을 알리기도 하였다.
환실련 이 대표는 UN의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ranch, Andrei Abramov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NGO의 UN회의 참석에 관한 의미와 강력한 의견 반영을 요청하며, 전문적인 자료를 통한 지속적인 회의 참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이후 6일에는 지정폐기물 중 석면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공식reception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 elc051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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