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환경부와 함께 산업·발전 업계를 대상으로 7.1(목)~7.8(목) 총 4회에 걸쳐 업종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의 취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7월말 고시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지침 수립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참고: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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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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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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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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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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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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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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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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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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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섬유, 식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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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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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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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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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본관 2층 시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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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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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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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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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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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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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비철, 양회·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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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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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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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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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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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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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목) 대전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10년 관리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지, 식품, 화섬업체 및 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10년 관리업체 지정 기준
- 업 체: 온실가스(125ktCO2 이상), 에너지(500TJ 이상)
- 사업장: 온실가스(25ktCO2 이상), 에너지(100TJ 이상)
먼저 지식경제부는 금년은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관리업체만 지정(9월)하는 등 기업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11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9월 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사업장은 내년 3월 까지 ‘07~’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 발족(7월),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업체별 배출량 조사·검증 및 관리업체 지정(9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업종별 MRV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 특히,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에관공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단 구성 및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제공 검토 등 자금․인력․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관계 부처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임을 밝힘.
이어서, 환경부는 관리업체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지정·관리 지침 초안을 설명하면서 지난 6.25(금) 공청회 및 금번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보완하여 9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침을 고시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경부, 환경부, 농림부, 대한상의, 전경련, 에관공, 각 협회 및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도, 업계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지침(안)과 관련, 업계가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침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지경부 도경환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향후 2~4차 설명회 등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목표관리제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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