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09.1.30일 개정 공포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하여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금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식경제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게 된다.
* 가격보고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추가로 공개되고, 정유사별 판매가격의 경우,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5.8(금)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발표되는 주간가격은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대리점 및 주유소의 공급가격의 평균임
주유소 판매가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오피넷을 통해 매일 하루 4차례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게 된다.
금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증대하여, 주유소나 소비자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유사별 가격공개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년 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2년 뒤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석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금지되어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5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 수평거래 허용범위 : 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 주유소↔주유소,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
지금까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정유사간 제품교환을 허용하여 왔고, 석유제품간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평거래를 규제할 실익이 없으며, 수평거래 금지가 정유사-주유소간 독점적 거래 관행을 유지시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작용해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 뿐만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되어,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번 조치로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에 따라, 5월부터 지경부․공정위․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유통시장의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5월1일부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하고, 유사석유제품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해당 지자체가 공표하도록 하여왔으나,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5월1일부터는 적발된 업소를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가격정보와 함께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번 정유사별 가격공개와 수평거래 허용은 작년 공정위의「주유소 상표표시 고시」폐지, 배타적 공급계약 시정명령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배타적 공급관행을 깨뜨리고, 석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석유제품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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