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하여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각각 세금감면 한도를 규정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감면
* 동 지원조치는 ‘12.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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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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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기준(km/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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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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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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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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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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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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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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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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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1,6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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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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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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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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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2,0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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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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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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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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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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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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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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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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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식경제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향상요인 및 내연기관 대비 효율향상도를 분석하고 환친법의 취지를 감안한 전 차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별로 구분하고, 유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배기량별·유종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08년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하였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주요 동력원으로 활용하며, 회생제동, 아이들링 엔진정지(Idling Stop), 전기모터 보조구동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일반차량의 130 ~ 170% 연비 달성 가능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향상도 연구”, 자동차부품연구원, ‘08.10~’12)
이번 조치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국내 초기시장 창출 및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향후에도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효율 자동차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해 수송분야 에너지 절감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6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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