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배럴당 100불을 상회하는 등 고유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등 경제단체, 유통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3일(목)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민간부문 비상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참석대상>
- 경제 4단체: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주요 유통업계: 한국백화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소비자 단체: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시민 모임
- 에너지 공기업: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승용차 요일제의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공부문이외에는 잘 실천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경제단체 에너지 절약 선언문｣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시행하고, 개별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 승용차 요일제 20% 참여시 연료절감량은 일일 1,110㎘(약 7,000배럴, 5,500드럼), 연간 7,5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기대
- 승용차 요일제 100% 참여시 2020년까지 누적 경제효과 36조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또한, 임·직원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소등, LED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금번 에너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 관련 에너지 절약 대책에 포함된 각 기업의 옥외 조명, 옥외광고물, 야간 소등 조치 등의 충실한 이행도 선언
이러한 경제계의 자발적인 자동차 요일제 준수 노력에 대응하여, 정부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하였다.
요일제 실천 기업의 소유 차량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상 감축 실적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요일제 참여시 에너지진단비용 90% 지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를 통한 절약설비 개체시 정부지원자금 우선 지원한다.
LED 등 고효율 장려금 지원시 가점 우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무료 보급하며, 훈·포장 등 각종 정부 포상 실시 및 녹색기업 인증시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특히, 최장관은 에너지 절약의 진정한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기존의 인센티브와는 차별화된 “1만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 선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가스·난방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절감 실적이 우수한 1만가구에 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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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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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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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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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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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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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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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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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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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가구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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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단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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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실적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하여 차등 지급
- 3월중 에관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4월까지 신청 접수
아울러 하계, 동계시기의 전력다소비(전력피크)기간에 절약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 인센티브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월 중으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중·고교, ②대학·일반, ③공공·전문가 등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포상은 물론,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주요 노선버스 및 지하철, 공항·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하고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및 캠페인,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금번 고유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입체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국민적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가 역할 분담하고 비상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공공부문은 3월 2일부터 행안부 등 74개 관리감독기관이 소관 산하기관을 점검하며 민간부문은 지자체·소관부처·특별점검반 등 3개 분야로 나눠 3월 8일부터 점검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범국민 에너지 절약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중동사태 추이 및 국제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불요불급한 에너지소비의 감축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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